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한 버스 안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사건에 따라 추행여부가 모호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수로 신체가 닿은 경우 피의자도 억울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이 사건도 초기의 상황에 따라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의뢰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건당신의 정황증거, 진술의 신빙성 등을 적극 현출하여 다행히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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