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지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3명이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이 잠을 자자, 그 지인의 여자친구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형법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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