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 끝에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 들여 의뢰인이 당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칫 중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험이 있었으나 사건 후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펼쳐 다행히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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