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 직장 후배인 피해자와 현장답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여 형법상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정상참작 변론과 서면을 제출하면서 노력한 끝에,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과 서류들을 살피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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