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기 소재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그 곳 식당 주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식당 업무를 방해하여 형법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정상참작 변론과 서면을 제출하면서 노력한 끝에,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과 서류들을 살피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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