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함께 TV를 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에 내려쳐 열상 등을 가하여 형법상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여러 제출된 정상참작사항들을 살피어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구속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지만 본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기타 형사 소송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18[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18[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20[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19[집행유예 석방] 특경법 사기(구속수사) 주요범죄 무죄
019[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밀집장소 불법촬영 양형변론
024[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27[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024[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046- 더보기
형사 - 성범죄 피의자를 변호하여,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
013[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3[소년재판조력] 청소년폭행으로 비강골절, 학폭위 이후 소년재판 진행 1호 처분 방어조력
073억6500만원 탕감받은 사례
08[학교폭력행정소송] 학폭 6호 처분, 행정소송으로 "조치없음 변경"
010실용신안출원
0121민사(구상금) 승소사례
0264방송금지 가처분 승소, MBC방송 결방시킴
049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