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언론사 기자가 특정 상장회사의 최근 매출액 회계보고내역이 회계기준상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그로 인해 해당 회사의 주가가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모욕죄 무혐의 변론 주장을 검토한 뒤 심사숙고하여 해당 고소 사안에 대하여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5.0(12)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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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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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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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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