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website requires JavaScript.
포트폴리오 대표 이미지
교통사고/음주운전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적용 [혐의없음]
  • 지역전국 전체
  • 예산1,000원
  • 이용 목적음주운전

의뢰인은 강원도 소재 도로에서 간단한 회식을 하면서 술을 조금 마신 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하여 시동을 끈 뒤 상당 시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0.041%가 나와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무혐의 변론에 대하여 수사기관도 심사숙고한 결과,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미지 2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별점
5.0(12)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변호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
18

[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
18

[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
20

[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
19
  •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
    18
  • [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
    18
  • [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
    20
  • [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
    19
  • [집행유예 석방] 특경법 사기(구속수사) 주요범죄 무죄

    0
    19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밀집장소 불법촬영 양형변론

    0
    24
  • [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
    27
  • [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0
    24
  • [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0
    46
  • 더보기
비슷한 스타일을 찾고 계신가요?의 다른 포트폴리오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0
6

사이버 명예훼손 무죄 불기소처분

0
263

산재신청

0
81

모욕 불송치 공소권 없음 무혐의 받아드림

0
57
  •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0
    6
  • 사이버 명예훼손 무죄 불기소처분

    0
    263
  • 산재신청

    0
    81
  • 모욕 불송치 공소권 없음 무혐의 받아드림

    0
    57
  • [준강간죄] 채팅만남 호텔 항거불능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0
    3
  • [사기죄] 보이스피싱 방조 가담사실 불인정 [혐의없음]

    0
    3
  • 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 하여 고소당한 사건

    0
    8
  •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
    3
  • 사기 고소 (송치)

    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