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기도 소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와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여러 정상참작자료들과 양형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검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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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19[집행유예 석방] 특경법 사기(구속수사) 주요범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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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27[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024[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04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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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3사기 고소 (송치)
030구로구 차대차뺑소니, 기소유예로 면허 재취득
0312회 촬영,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056돈을 빌려간 뒤 가게 폐업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013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025번째 음주운전, 실형 대신 집행유예 가능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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