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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운전도교법(음주측정거부)음주전력3회 무면허2회 실형위기[집행유예]
  • 지역전국 전체
  • 예산1,000원
  • 이용 목적음주운전

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아무 이유없이 거부함으로서 현행범 검거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음주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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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별점
5.0(12)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변호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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