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잠시 차량을 정차한 뒤 잠이 들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운전 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재판부도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18[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18[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20[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19[집행유예 석방] 특경법 사기(구속수사) 주요범죄 무죄
019[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밀집장소 불법촬영 양형변론
024[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27[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024[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046- 더보기
[승소사례]용역대금 전액 지급명령신청 인용
059[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33억6500만원 탕감받은 사례
08내용증명
0706실용신안출원
0121양육비 안 주는 남편에 대한 강제집행 사례
063신속하고 확실한 채권 회수, 지급명령으로 증명합니다
0125번째 음주운전, 실형 대신 집행유예 가능했던 이유
067[임금체불2] 임금체불부터 각종 수당까지, 약 6천만원청구 성공적인 합의 사례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