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친구인 고소인이 다른 친구 누구를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고소인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과 보완수사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고소내용에 따른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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