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website requires JavaScript.
포트폴리오 대표 이미지
교통사고/음주운전음주운전 1심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 지역전국 전체
  • 예산1,000원
  • 이용 목적음주운전

의뢰인 경기도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음주전력이 1회 있는 상태였고, 다른 로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했던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의 양형 변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뢰인에게 원심 집행유예 형량은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을 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국가자격증을 보유하여 자격증 상실 위기에 있었지만, 저희 로펌에 맡겨 사건을 진행한 결과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자신의 국가자격증을 유지하면서 직업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해 하였습니다.

이미지 2

이미지 4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별점
5.0(12)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변호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
18

[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
18

[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
20

[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
19
  •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
    18
  • [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
    18
  • [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
    20
  • [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
    19
  • [집행유예 석방] 특경법 사기(구속수사) 주요범죄 무죄

    0
    19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밀집장소 불법촬영 양형변론

    0
    24
  • [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
    27
  • [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0
    24
  • [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0
    46
  • 더보기
비슷한 스타일을 찾고 계신가요?의 다른 포트폴리오

형사 - 성범죄 피의자를 변호하여,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

0
13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
3

[소년재판조력] 청소년폭행으로 비강골절, 학폭위 이후 소년재판 진행 1호 처분 방어조력

0
7

대여금 청구 전부 방어한 성공사례

0
25
  • 형사 - 성범죄 피의자를 변호하여,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

    0
    13
  •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
    3
  • [소년재판조력] 청소년폭행으로 비강골절, 학폭위 이후 소년재판 진행 1호 처분 방어조력

    0
    7
  • 대여금 청구 전부 방어한 성공사례

    0
    25
  • [학교폭력행정소송] 학폭 6호 처분, 행정소송으로 "조치없음 변경"

    0
    10
  • 실용신안출원

    0
    121
  • 양육비 안 주는 남편에 대한 강제집행 사례

    0
    63
  • 민사(구상금) 승소사례

    0
    264
  • 방송금지 가처분 승소, MBC방송 결방시킴

    0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