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소재 길 노상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속 팬티를 수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참고하여, 의뢰인에게 검사의 구형(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은 이번에 한하여 발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형생활을 마친 뒤 사회에 복귀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없이 마지막으로 재기의 기회를 얻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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