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신 뒤 경기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피해자에게 손목을 잡고 폭행을 가하여 상의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뺨을 때리며 강력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하여 그쳤다는 혐의로 형법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초기에는 의뢰인에게 매우 억울하게 상황이 돌아갔으나, 본 변호인 선임 후 강간죄의 법리, 증거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고 적극 변론한 결과 다행히도 무죄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는 길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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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대여금 청구 전부 방어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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