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website requires JavaScript.
포트폴리오 대표 이미지
성범죄[강간미수] 지인관계 강제성부인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 지역전국 전체
  • 예산1,000원
  • 이용 목적성폭행(강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신 뒤 경기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피해자에게 손목을 잡고 폭행을 가하여 상의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뺨을 때리며 강력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하여 그쳤다는 혐의로 형법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초기에는 의뢰인에게 매우 억울하게 상황이 돌아갔으나, 본 변호인 선임 후 강간죄의 법리, 증거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고 적극 변론한 결과 다행히도 무죄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는 길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2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성범죄
별점
5.0(12)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변호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
18

[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
18

[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
20

[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
19
  •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
    18
  • [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
    18
  • [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
    20
  • [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
    19
  • [집행유예 석방] 특경법 사기(구속수사) 주요범죄 무죄

    0
    19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밀집장소 불법촬영 양형변론

    0
    24
  • [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
    27
  • [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0
    24
  • [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0
    46
  • 더보기
비슷한 스타일을 찾고 계신가요?의 다른 포트폴리오

[사기죄] 보이스피싱 방조 가담사실 불인정 [혐의없음]

0
4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
3

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 하여 고소당한 사건

0
8

[소년재판조력] 청소년폭행으로 비강골절, 학폭위 이후 소년재판 진행 1호 처분 방어조력

0
7
  • [사기죄] 보이스피싱 방조 가담사실 불인정 [혐의없음]

    0
    4
  •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
    3
  • 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 하여 고소당한 사건

    0
    8
  • [소년재판조력] 청소년폭행으로 비강골절, 학폭위 이후 소년재판 진행 1호 처분 방어조력

    0
    7
  • 대여금 청구 전부 방어한 성공사례

    0
    25
  • 3억6500만원 탕감받은 사례

    0
    8
  • 민사(구상금) 승소사례

    0
    264
  • 방송금지 가처분 승소, MBC방송 결방시킴

    0
    49
  • 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