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소재 오피스텔 업소에서, 영업실장에게 전화하여 예약한 뒤 xx호실에 입실하여 그 곳에 있던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사후 진지한 대처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성범죄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18[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18[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20[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19[집행유예 석방] 특경법 사기(구속수사) 주요범죄 무죄
019[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밀집장소 불법촬영 양형변론
024[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27[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024[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046- 더보기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06사이버 명예훼손 무죄 불기소처분
0263불법 도박 - 기소유예
02[준강간죄] 채팅만남 호텔 항거불능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03[사기죄] 보이스피싱 방조 가담사실 불인정 [혐의없음]
04[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3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 하여 고소당한 사건
08사기 고소 (송치)
030구로구 차대차뺑소니, 기소유예로 면허 재취득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