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관악구에서 피해자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되어 대화를 하던 중 서로 만나기로 하여 사건 당일 둘이서 만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먼저 모텔을 나와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당시 의뢰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소환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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