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난 겨울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오피 업소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예약을 한 뒤 그 곳에 찾아가 실장 안내에 따라 해당 호실로 올라가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법(성매매)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씨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다행히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씨는 성매매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직장생활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성범죄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18[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18[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20[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19[집행유예 석방] 특경법 사기(구속수사) 주요범죄 무죄
019[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밀집장소 불법촬영 양형변론
024[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27[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024[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046- 더보기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06사이버 명예훼손 무죄 불기소처분
0263[준강간죄] 채팅만남 호텔 항거불능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03[사기죄] 보이스피싱 방조 가담사실 불인정 [혐의없음]
03[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3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 하여 고소당한 사건
08사기 고소 (송치)
030[소년재판조력] 청소년폭행으로 비강골절, 학폭위 이후 소년재판 진행 1호 처분 방어조력
07구로구 차대차뺑소니, 기소유예로 면허 재취득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