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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원심(벌금형)파기 항소심 [선고유예]
  • 지역전국 전체
  • 예산1,000원
  • 이용 목적디지털성범죄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블로그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섹스 한번 하고 싶네요, 박음직 스럽네'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임에도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아니한 채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뒤늦게라도 본 변호인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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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성범죄
별점
5.0(12)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변호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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