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website requires JavaScript.
포트폴리오 대표 이미지
교통사고/음주운전[뺑소니무죄] 도주치상 뺑소니 업무상과실 부정하여 무죄 선고
  • 지역전국 전체
  • 예산1,000원
  • 이용 목적도주/뺑소니

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 사거리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다가 옆차로에서 직진하던 상대차량의 우측을 충돌을 하여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소위 뺑소니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제시한 변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침내 이 교통사고는 저희 의뢰인의 과실이 아니라 상대방의 과실이라고 보아 뺑소니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뺑소니 누명에서 벗어났고 운전면허증도 재교부 받아서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2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별점
5.0(12)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변호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
18

[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
18

[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
20

[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
19
  •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
    18
  • [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
    18
  • [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
    20
  • [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
    19
  • [집행유예 석방] 특경법 사기(구속수사) 주요범죄 무죄

    0
    19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밀집장소 불법촬영 양형변론

    0
    24
  • [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
    27
  • [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0
    24
  • [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0
    46
  • 더보기
비슷한 스타일을 찾고 계신가요?의 다른 포트폴리오

형사 - 성범죄 피의자를 변호하여,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

0
13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
3

[소년재판조력] 청소년폭행으로 비강골절, 학폭위 이후 소년재판 진행 1호 처분 방어조력

0
7

대여금 청구 전부 방어한 성공사례

0
25
  • 형사 - 성범죄 피의자를 변호하여,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

    0
    13
  •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
    3
  • [소년재판조력] 청소년폭행으로 비강골절, 학폭위 이후 소년재판 진행 1호 처분 방어조력

    0
    7
  • 대여금 청구 전부 방어한 성공사례

    0
    25
  • 12회 촬영,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0
    56
  • 실용신안출원

    0
    121
  • 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0
    2
  • 추가 생계비 91만원 인정 받아서 개시결정난 사례

    0
    3
  • 민사소송 전부 승소사례

    0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