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소재 골목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검찰 및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음주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구약식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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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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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밀집장소 불법촬영 양형변론
024[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26[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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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돈을 빌려간 뒤 가게 폐업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013[뺑소니][혐의없음]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받은 사례
03[음주운전 교통사고] 혈중알코올 0.208% 공기업 벌금형 선처
03신속하고 확실한 채권 회수, 지급명령으로 증명합니다
01112회 촬영,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056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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