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인 가해자와 교제한 이후 이별통보를 하였으나, 가해자는 '너 아니면 죽을 것이다'라는 등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 메세지, 트위터 메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주변인들을 통하여도 지속적인 연락을 하여 의뢰인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저와 의뢰인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변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관계 등을 바탕으로 한 수사 끝에 가해자인 피고소인에게 벌금형의 처분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유죄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기타 형사 소송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18[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18[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20[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19[집행유예 석방] 특경법 사기(구속수사) 주요범죄 무죄
019[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밀집장소 불법촬영 양형변론
024[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27[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024[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046- 더보기
[승소사례]용역대금 전액 지급명령신청 인용
059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06대여금 청구 전부 방어한 성공사례
02512회 촬영,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056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02민사소송 전부 승소사례
0187안산 시흥 누수 하자 민사소송 승소사례 책임을 부인하는 윗층에 승소 사례
02준강제추행 구속 - 보석 허가 결정
0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무죄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