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중 비보호좌회전을 하였고,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좌회전을 한 이후 뒤편에서 무언가 쿵 하는 소리가 발생한 것은 인지하였지만 본인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 연락을 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위의 양형 사유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감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은 범죄경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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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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