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 하였으나,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8%로 상당히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고, 공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강제퇴직 등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사고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사실관계와 적용 죄명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은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반성의 정도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피함으로써 공기업 근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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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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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용역대금 전액 지급명령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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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7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주요 승소사례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09준강제추행 구속 - 보석 허가 결정
0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무죄
01형사(소년보호) - 보호소년 보조하여 심리불개시결정
08사기죄 불송치 (혐의없음)
01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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