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번화가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인근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늦은 시간 일행들이 잠든 틈을 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성 일행 중 한 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다수 촬영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즉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되었고,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관하여 혐의와 무관한 추가 증거 추출을 방어하고 관련 자료를 특정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는 한편, 변호사가 직접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다행히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나아가 우발적인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사실, 초범 여부와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담은 양형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적극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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