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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운전[뺑소니][혐의없음]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받은 사례
  • 지역전국 전체
  • 예산1,000원
  • 이용 목적도주/뺑소니

의뢰인은 서울 도로에서 차선을 착각해 급히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도로로 진입하는 중 뒤따라오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주행했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벗어났으나, 이후 경찰은 의뢰인이 충분히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고 상해 결과도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뺑소니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존 진술 내용을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사고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검찰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후 사고 발생 경위, 충격 정도, 충격 부위의 위치, 사고 전후의 의뢰인 행동, 당시 도로 상황 및 블랙박스 등 객관적 상황을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주장이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관련 무죄 판례를 제시해서 수사기관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한 끝에,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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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별점
5.0(12)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변호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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