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투자 사업을 운영하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설명이 있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의 고소가 이어졌으며, 일부 투자자의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특경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사건의 규모와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는 한편, 사업 경위와 의뢰인의 실질적 역할 및 공모 범위를 객관적 자료로 규명하며 무혐의와 양형 변론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무죄 및 유죄 부분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사기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18[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18[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20[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19[집행유예 석방] 특경법 사기(구속수사) 주요범죄 무죄
019[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밀집장소 불법촬영 양형변론
024[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27[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024[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046- 더보기
[승소사례]용역대금 전액 지급명령신청 인용
059[성공사례]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 행위 중지
034사기 고소 (송치)
030돈을 빌려간 뒤 가게 폐업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013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025번째 음주운전, 실형 대신 집행유예 가능했던 이유
067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주요 승소사례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0935년 경력 한정승인 전문 법무사
031준강제추행 구속 - 보석 허가 결정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