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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특경법 사기죄 재판 집행유예 선고되어 구속 피고인 석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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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 투자 사업을 운영하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설명이 있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의 고소가 이어졌으며, 일부 투자자의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특경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사건의 규모와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는 한편, 사업 경위와 의뢰인의 실질적 역할 및 공모 범위를 객관적 자료로 규명하며 무혐의와 양형 변론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무죄 및 유죄 부분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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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사기
별점
5.0(12)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변호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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