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양주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늦은 시각 대리운전 호출이 잡히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행하던 중 주변인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X%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2년 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저질러 구속 및 실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진지한 반성과 성실한 수사 협조 태도, 운전 경위 및 무사고 사실,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 선처를 뒷받침할 양형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기존 집행유예 실효를 막아 무거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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