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잦은 고객 접대로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호출해 귀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 안내 문제로 대리기사와 다툼이 발생했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얼마 주행하지 않아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진지한 반성 태도, 대리기사와의 시비로 인한 우발적 주행 경위, 실효성 있는 단주 및 재범 방지 대책,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화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 5회차임에도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처를 선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18[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18[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20[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19[집행유예 석방] 특경법 사기(구속수사) 주요범죄 무죄
019[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밀집장소 불법촬영 양형변론
024[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27[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024[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046- 더보기
[성공사례]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 행위 중지
034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06[소년재판조력] 청소년폭행으로 비강골절, 학폭위 이후 소년재판 진행 1호 처분 방어조력
07대여금 청구 전부 방어한 성공사례
0253억6500만원 탕감받은 사례
08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02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고소 후 검찰 기소
0435년 경력 한정승인 전문 법무사
031억울한 학교폭력 신고, '조치없음'으로 학생의 미래를 지켜내다
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