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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제추행][혐의없음] 클럽 펍 신체접촉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 지역전국 전체
  • 예산1,000원
  • 이용 목적성추행(강제추행)

의뢰인은 늦은 밤 지인과 함께 인파로 붐비는 펍을 방문했습니다. 해당 매장은 매우 혼잡하여 자연스러운 동선 겹침과 신체 접촉이 흔히 일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의 요청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는 출동한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의뢰인이 신체를 만지고 도망쳤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당시 도로 및 매장 내 혼잡도, 추행 고의의 부존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결여 및 모순점을 면밀히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관련 판례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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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성범죄
별점
5.0(12)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변호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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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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