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급한 회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전력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의뢰인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미한 접촉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사고 직후 수습 노력, 불가피했던 운전 배경,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객관적 입증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최종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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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20[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19[집행유예 석방] 특경법 사기(구속수사) 주요범죄 무죄
019[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밀집장소 불법촬영 양형변론
024[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27[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024[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046- 더보기
[승소사례]용역대금 전액 지급명령신청 인용
059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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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02민사소송 전부 승소사례
0187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주요 승소사례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09안산 시흥 누수 하자 민사소송 승소사례 책임을 부인하는 윗층에 승소 사례
02형사(소년보호) - 보호소년 보조하여 심리불개시결정
08사기죄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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