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식당에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업원의 불친절한 태도와 반복된 주문 실수에 상당한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업원에게 항의하던 중 대화가 원활히 통하지 않자 언성을 높이고 과격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신속히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우발적인 사건 경위, 깊은 반성의 태도, 원만한 합의 사실 등 선처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원만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기타 형사 소송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18[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18[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20[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19[집행유예 석방] 특경법 사기(구속수사) 주요범죄 무죄
019[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밀집장소 불법촬영 양형변론
024[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27[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024[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046- 더보기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06불법 도박 - 기소유예
02[준강간죄] 채팅만남 호텔 항거불능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03[사기죄] 보이스피싱 방조 가담사실 불인정 [혐의없음]
04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 하여 고소당한 사건
08사기 고소 (송치)
030[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3구로구 차대차뺑소니, 기소유예로 면허 재취득
0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