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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형사 소송타인의 영업장 내 소란 업무방해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선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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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식당에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업원의 불친절한 태도와 반복된 주문 실수에 상당한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업원에게 항의하던 중 대화가 원활히 통하지 않자 언성을 높이고 과격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신속히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우발적인 사건 경위, 깊은 반성의 태도, 원만한 합의 사실 등 선처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원만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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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기타 형사 소송
별점
5.0(12)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변호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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