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차가 원활하지 않자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X%의 만취 상태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성실한 수사 협조 태도, 진지한 반성과 단주 노력,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대책, 당연퇴직 시 겪게 될 가혹한 불이익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입증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전면 수용하여 정식 재판 없이 최종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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