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website requires JavaScript.
포트폴리오 대표 이미지
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 지역전국 전체
  • 예산1,000원
  • 서비스 장소온라인(사이버 공간)

의뢰인은 서울의 유명 대리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제공된 서비스는 사전 광고나 안내와 달리 매우 부실했고, 이에 대리점 측에 시정 및 후속 조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실제 이용 경험을 사실에 기반하여 블로그 후기로 게시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업체는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게시글이 허위가 아닌 실제 겪은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점, 다른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되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와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지 2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별점
5.0(12)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변호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
18

[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
18

[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
20

[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
19
  •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
    18
  • [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
    18
  • [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
    20
  • [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
    19
  • [집행유예 석방] 특경법 사기(구속수사) 주요범죄 무죄

    0
    19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밀집장소 불법촬영 양형변론

    0
    24
  • [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
    27
  • [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0
    24
  • [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0
    46
  • 더보기
비슷한 스타일을 찾고 계신가요?의 다른 포트폴리오

사이버 명예훼손 무죄 불기소처분

0
263

사기 고소 (송치)

0
30

[준강간죄] 채팅만남 호텔 항거불능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0
3

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 하여 고소당한 사건

0
8
  • 사이버 명예훼손 무죄 불기소처분

    0
    263
  • 사기 고소 (송치)

    0
    30
  • [준강간죄] 채팅만남 호텔 항거불능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0
    3
  • 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 하여 고소당한 사건

    0
    8
  •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
    3
  • [사기죄] 보이스피싱 방조 가담사실 불인정 [혐의없음]

    0
    3
  • 구로구 차대차뺑소니, 기소유예로 면허 재취득

    0
    3
  • [뺑소니][혐의없음]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받은 사례

    0
    3
  • [음주운전 교통사고] 혈중알코올 0.208% 공기업 벌금형 선처

    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