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직후 하차하여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좁은 도로 특성상 2차 사고 위험이 있어 차량을 인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의뢰인이 도주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2차 사고를 방지하려던 조치였음과 당시 현장 상황, 경미한 사고 규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판례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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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웃 간 스토킹 고소,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
0812회 촬영,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056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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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7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주요 승소사례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09억울한 학교폭력 신고, '조치없음'으로 학생의 미래를 지켜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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