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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집유취소 위기 벌금형 선처 사례
  • 지역전국 전체
  • 예산1,000원
  • 이용 목적무면허운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급박한 가정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무면허운전 혐의로 현행범 적발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운전이 불가피했던 급박한 사정, 진지한 반성과 성실한 수사 협조, 차량 처분 등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대책을 객관적 입증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적극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수용하여 정식 재판 없이 최종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실효를 막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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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별점
5.0(12)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변호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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