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급박한 가정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무면허운전 혐의로 현행범 적발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운전이 불가피했던 급박한 사정, 진지한 반성과 성실한 수사 협조, 차량 처분 등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대책을 객관적 입증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적극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수용하여 정식 재판 없이 최종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실효를 막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18[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18[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20[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19[집행유예 석방] 특경법 사기(구속수사) 주요범죄 무죄
019[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밀집장소 불법촬영 양형변론
024[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27[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024[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046- 더보기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06직장내괴롭힘 처리결과
069[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3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02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주요 승소사례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09민사소송 전부 승소사례
0187준강제추행 구속 - 보석 허가 결정
01직장내괴롭힘 조사
0512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