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연인과 심한 다툼 끝에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제반 상황을 정리하고자 상대방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일절 수신 거부했습니다. 상대방이 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번호로 재차 전화를 걸었고, 결국 며칠 뒤 경찰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관계 정리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고, 단발성 연락에 불과해 지속 반복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통매음 혐의 역시 성적 목적이 아닌 분노에 기인한 감정적 욕설에 불과함을 객관적 자료로 규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와 증거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여 스토킹 및 통매음 혐의 모두 최종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