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나 재차 운전을 하다가 2차 적발까지 당황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존재하였고, 사건 당시 3,4회차 적발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치밀한 양형 자료 구축, 범행 경위의 법리적 소명, 사회적 유대관계 등 개인 양형사유 등을 종합하여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불량한 죄질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의견서와 양형 입증 자료를 면밀히 참작하여 마지막 기회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18[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18[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20[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19[집행유예 석방] 특경법 사기(구속수사) 주요범죄 무죄
019[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밀집장소 불법촬영 양형변론
024[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27[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024[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046- 더보기
[승소사례]용역대금 전액 지급명령신청 인용
059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06대여금 청구 전부 방어한 성공사례
025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025번째 음주운전, 실형 대신 집행유예 가능했던 이유
067민사소송 전부 승소사례
0187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주요 승소사례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09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고소 후 검찰 기소
04안산 시흥 누수 하자 민사소송 승소사례 책임을 부인하는 윗층에 승소 사례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