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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운전[뺑소니][기소유예] 검사출신 변호사 조력으로 선처 받은 사례
  • 지역전국 전체
  • 예산1,000원
  • 이용 목적도주/뺑소니

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충격 정황은 느꼈으나 본인 차량으로 인한 사고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뺑소니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으며,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미한 사고 규모와 낮은 과실 비율, 악의적 도주 의도가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밝히는 한편, 직접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사과를 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면허 결격기간도 적용받지 않아 곧바로 면허를 재취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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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별점
5.0(12)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변호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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