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기도 소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와 받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은 취업규칙상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연 해고 규정이 있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라고 선고 되는 경우 해고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한 이유,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가족관계,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18[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18[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20[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19[집행유예 석방] 특경법 사기(구속수사) 주요범죄 무죄
019[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밀집장소 불법촬영 양형변론
024[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27[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024[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046- 더보기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06[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3구로구 차대차뺑소니, 기소유예로 면허 재취득
03실용신안출원
0121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02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주요 승소사례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09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고소 후 검찰 기소
04억울한 학교폭력 신고, '조치없음'으로 학생의 미래를 지켜내다
024공연음란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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