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법률은 형법상 일반 범죄보다 형이 크게 가중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론 과정] 1) 혐의 범위부터 다퉜습니다. 검찰이 특정한 판매 행위 전부가 처벌 범위에 들어가는지, 기간과 수량이 정확히 산정되었는지를 자료 단위로 검증했습니다. 2) 경위와 동기를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영리 목적의 조직적 범행과는 다른 사정, 환자 관계에서 이 일이 시작된 경위를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3)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정상자료를 총동원했습니다. 전력, 재범 방지 조치, 사회적 유대관계를 빠짐없이 자료화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징역 2년과 벌금이 선고되었으나,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3년이 함께 선고되어 수감은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건, 의료, 식품 분야의 특별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형의 폭 자체가 다릅니다. 설마 실형까지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으로 초기 조사에서 인정 범위를 넓게 잡아버리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가 사실상 결과를 정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지만, 그 판단만큼은 함께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