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세 가지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2명 발생하고 시설물도 파손되어,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변론 과정] 1) 피해 회복을 가장 먼저 진행했습니다. 파손된 시설물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확인받았습니다. 2)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 제출했습니다. 3)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등 부수처분을 스스로 이행할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경합된 무거운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사건은 혐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는 상담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김도영
교통사고/음주운전
무허가 의약품 판매 혐의, 실형 구형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04이혼 분쟁 중 벌어진 특수상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05
이혼합의서 검토 및 작성
0138정통망법 위반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0293실용신안출원
0121내용증명우편
0104양육비 안 주는 남편에 대한 강제집행 사례
063민사(구상금) 승소사례
0264[학교폭력행정소송] 학폭 6호 처분, 행정소송으로 "조치없음 변경"
010신속하고 확실한 채권 회수, 지급명령으로 증명합니다
011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 승소
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