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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이혼 분쟁 중 벌어진 특수상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 지역서울 전체
  • 예산5,500,000원
  • 이용 목적상해, 폭행
  • 기간6개월

[사건 개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배우자와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주변 물건이 사용되어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별건의 다툼으로 폭행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1) 범행의 우발성을 소명했습니다. 이혼 절차 중 극심한 감정적 갈등 속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사건 전후의 경위와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2)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고 범행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동원된 중한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혼이나 별거 과정의 갈등은 한순간에 형사사건으로 번집니다. 특히 주변에 있던 물건을 잡는 순간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가 되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가정 안의 일이라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진행 중인 이혼 소송과 형사사건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함께 보고 대응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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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폭행/상해
별점
0.0(0)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출신 15년차, 한국도로공사 고문변호사 12년. 서초동에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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