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의뢰인 A씨는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불과 몇 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단기 재범'이었다는 점입니다. 청주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A씨의 단기 재범 사실을 무겁게 보았으나, 변호인 의견서와 방대한 양형 자료를 검토한 끝에 절박한 생계 상황과 퇴직의 가혹함을 적극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의 구약식(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도 이를 인용해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당연퇴직'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 직장과 가족의 생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