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마포구의 한 복잡한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보행자와 가벼운 스침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별다른 항의나 고통 호소를 하지 않았고, A씨 역시 차량의 흔들림이나 충격을 크게 느끼지 못해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기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도주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구성할 만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