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안산 지역에서 운전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음주운전 범죄 경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단속 당시 처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느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부는 음주운전 4회차 이력과 측정거부라는 불량한 범행 정황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꾸준히 준비한 양형 자료와 진지한 반성 태도를 적극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해 다시 삶을 이어갈 마지막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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