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던 중, 이를 피하려던 이륜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이륜차가 넘어진 사실을 인지했으나,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다는 안일한 생각에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합의서, 과실 비율에 대한 참작 사유, 간절한 양형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 역시 잘못과 혐의는 인정되나 사정이 참작할 만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는 최종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적용되지 않아, 곧바로 면허를 재취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