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에서 오랜 기간 택시를 운행해 온 A씨는 심야 시간 복잡한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옆 차로 차량의 측면을 살짝 스치는 차대차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격이 미미해 사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목적지까지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오디오 분석 자료, 주행 경로 데이터, 뺑소니 구성요건에 대한 정교한 법리적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명백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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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3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 하여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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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허위사실 비방할목적[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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