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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운전인천 음주3회 항소심, 집행유예->벌금형 감형
  • 지역전국 전체
  • 예산1,000원
  • 이용 목적음주운전

의뢰인은 인천에서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3회차'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3회차 재범이라는 죄질을 무겁게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직장 상실의 가혹함과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보여준 재범 방지 노력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집행유예)을 파기하고 이례적인 '벌금형'으로의 감형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퇴직이라는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 직장을 지키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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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별점
5.0(12)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변호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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