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천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ABS가 거칠게 작동하는 소리가 들려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멈춰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려 주변을 꼼꼼히 살폈으나 야간이었던 데다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충격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영상 분석 자료와 뺑소니 성립 요건에 대한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사고 및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차를 세우고 확인까지 거친 정황을 볼 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18[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18[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20[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19[집행유예 석방] 특경법 사기(구속수사) 주요범죄 무죄
019[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밀집장소 불법촬영 양형변론
024[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27[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024[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046- 더보기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06불법 도박 - 기소유예
02사기 고소 (송치)
030[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3[준강간죄] 채팅만남 호텔 항거불능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03[사기죄] 보이스피싱 방조 가담사실 불인정 [혐의없음]
03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 하여 고소당한 사건
08구로구 차대차뺑소니, 기소유예로 면허 재취득
03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02

















